2026년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계획

현장 밀착형 '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' 발표

산업안전 분야

1.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-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 대폭 증원 등

2. '적발 시 즉시 제재'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-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모든 점검, 감독에서 필수적 확인, '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' 신설

3.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'선 지원 후 단속' 체계 마련 -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 투입 등

4.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- 위반사항 적발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예정